與, 4월 보선 전 지원금 지급.. 기준 낮춰 대상 확대 검토

추경 편성 논의 본격화
자영업자 등 선별 지원 우선 추진
일반업종 지원 연매출액 기준 상향
서비스업 인원수 규정도 완화키로
최소 10조원.. 3차보다 더 많을 듯
보편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 검토
이낙연 "싸울 준비하고 협의할 것"
김태년 "선거 무관" 선 그었지만
사실상 직간접적인 영향 끼칠 듯

설 민심 전달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용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전 국민 보편 지급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선거 전 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까지 ‘민생국회’를 연속 가동하겠다. 4차 지원금 편성을 본격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코로나 대유행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 진작용(전 국민 지원금)은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 사태가 그리 빨리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며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당초 거론됐던 ‘선별+보편 예산’ 대신 선별 지원만 포함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다만 “(선별·보편 예산 논의를)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또 (코로나 사태가) 일찍 끝이 난다면 모른다”며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위기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정’을 강조해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선별 지원 예산만 포함된다고 해도 4차 지원금 규모는 같은 선별 지원이었던 3차(9조3000억원)보다 더 커질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준을 현행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이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이 100만~200만명 안팎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추경 규모를 선별 지원금만 포함하면 최소 10조원, 전 국민 지원까지 하면 25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 규모와 관련해 “제가 규모를 먼저 얘기하면 당·정·청 논의가 경직화될 수 있다. 3차 때보다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현재 편성된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웃음과 함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벌인 신경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말로 가닥이 잡혔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중에 추경을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면 3월 중에 처리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4월 재보선 전에 지원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지급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 재보선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까지 4차 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포털을 포함하는 미디어 관련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4월 재보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은 물론 규모와 방식,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코로나 보상 3법과 관련해 “손실보상법은 논의할 게 많다”며 “법안 심의 난이도로 볼 땐 이익공유제가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특히 미디어법과 관련해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7개 법이 있는데, 법명으로 보면 4개 정도 될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4월 선거 전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시점은 2∼3월 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2단계 후속 입법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당내 검찰개혁특위에서 목표를 올해 상반기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수·이도형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