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달만에 신용 1등급→6등급된 자영업자

코로나 이후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에게 '대출 많다' 신용등급 강등
지역신보는 '신용등급 나쁘다'며 보증 거절
재난지원금은 '쥐꼬리'에 손실보상은 '하세월'
소상공인업계 자금압박에 "무이자 긴급 대출" 요구

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5년째 커피 전문점을 해온 A씨는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 개업할 때도 은행에서 2억원 정도는 큰 어려움 없이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두달만에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추락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2월 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임대료와 인건비 마련을 위해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해 2월 가게 이름이 공개되면서 매출은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700만원이 넘는 월세와 14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이를 거미줄 같은 빚으로 막아왔다. 지난 한해 은행과 캐피털, 대부업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만 1억 2천여만원. 이렇게 빌린 돈으로 연체 없이 코로나 1년을 버텨왔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이달 초 천안시에서 하는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찾았지만 '신용등급이 6등급이어서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대답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는 "대출로 버티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일어설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대출이 끊기면 방법이 없다"며 "(대출받지 못하면) 당장 이번달부터 카드 대금이 연체된다"고 낙담했다.

그는 "이 시국에 신용등급을 왜 보느냐"며 "지난 1년 동안 연체 하나 없이 버텨온게 신용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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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출만이 현실적인 연명책이다.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손실 보상제는 실제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 "보상 방법 등에 따라 손실보상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이를 법제화해서 지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적 수단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난지원금도 그 수준이 100~300만원 정도로 한달치 임대료에도 못미치는데다 일회성 지원이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댈 수 있는 '돈줄'은 금융기관의 대출 밖에 없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그림의 떡인게 현실이다.

실제로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서준 22조 74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5%가 신용등급 1,2등급에게 지원됐다. 1~5등급까지로 넓히면 전체 입보 금액의 92%가 넘는다. A씨처럼 신용6등급에게 지역 신보가 보증을 선 금액은 전체의 5.3%에 불과하다. 은행 주택담보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하나, 신용카드 2장 정도 쓰면서 연체 없이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월급 생활자의 신용등급이 보통 4등급인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금융권도 나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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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가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 대출 하루 만에 신청액이 500억원을 넘어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무이자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긴급대출에 나선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 나아가 미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도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임대료를 무담보 대출해 주고 이를 탕감해주는 미국의 PPP도입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PPP제도는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이 지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임금이나 임대료, 대출이자 등 운전자금으로 모두 사용하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받을 수 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탕감된 액수만큼의 대출금을 지역은행에 다시 지불하는 방식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장은 "방역 조치로 모든 일상이 멈추는데, 멈추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며 "바로 임대료와 은행 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문제 해결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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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