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통화서 무역·인권 압박.. 시진핑 "내정 존중해야" 반발

이귀전 2021. 2.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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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 통화.. 주요 내용은
'핵심 이익' 내세우며 2시간 설전
바이든, 대만·홍콩·신장 등 거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보존해야"
習 "中 주권과 영토보전 걸린 문제"
G2 갈등 고조..韓 외교부담 커질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워싱턴·베이징 AP=신화·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3주 만인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정상이 첫 통화를 했지만, 허니문은 고사하고 ‘핵심이익'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이익이 될 때 함께 일할 것”이라며 불공정 무역과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는 등 강경정책을 예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중국의 내정 문제 등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미·중 갈등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백악관은 통화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과 홍콩에 대한 탄압,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 대만을 포함한 역내에서 점점 더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민의 안보와 번영, 건강, 삶의 방식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확고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2시간이나 진행된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에 관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인에게 이익이 될 때 중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유지돼 온 대중국 관세장벽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민감한 최첨단 기술의 경우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일부 상원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이 철도 및 자동차 산업에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빗대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경계심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어치워 버릴 것”이라고 했다.

무역 문제뿐 아니라 대만, 홍콩, 신장 등 인권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인권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이 가능한 부분이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민과 미국 동맹국들의 이익을 증진할 때 실용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동맹’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 군사문제에서도 마찰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협의체)가 인도·태평양 정책의 토대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 앞서 국방부를 방문해 몇 달 내에 대중국 국방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부에 중국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검토 대상에는 아시아의 미군 주둔, 기술, 정보, 동맹과 파트너십의 역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 통화에 앞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감축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현재 중·미관계가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중·미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추진은 양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동 희망”이라며 “대만,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반중 전선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지는 건 한국에 부담이다. 한국은 지난해 6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당시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며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으며, 심화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홍주형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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