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겪은 英, 10년 간 2.8%씩 성장한 비결은.."친기업·친시장"

전경련, 기업 전폭 지원한 블레어 총리 사례 조명
"위기 겪는 韓 경제..기업 날개 달아줄 정책 절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한국의 정부 부채 및 재정수지,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가운데, 유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경제개혁으로 영국을 유럽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위 국가로 만든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정책이 참고할 만한 모델로 제시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토니 블레어 정권이 집권했던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은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해 유럽 평균 성장률(2.2%)을 상회했고, 1인당 GDP는 1997년 2만6000달러에서 2006년 4만6000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그 배경으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개혁, 노동유연성 유지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활동 지원 정책 등을 실행한 블레어 전 총리의 효과적인 구조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 실패로 1970~198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영국은 블레어 총리 집권 후 1997년 재무장관에게 부여됐던 금리 결정 권한을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로 이양하는 등 영란은행 독립을 통해 높았던 물가상승률을 정부 목표치 안으로 유지했다. 이에 2000년 이후에는 유럽 평균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며 물가 안정에 성공했다.

또 90년대 이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공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1997년 정부부채 수준을 GDP 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그 결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지출은 1996~1997년 41.2%에서 집권 후 1999~2000년 37.7%로 감소해 1989년 이후 최저로 낮아졌다. 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감소, 재정수지 흑자 전환 등 재정건전화 성과를 거뒀으며 공공투자 규모도 점차 확대됐다.

블레어 정부는 수당 형태의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선택과 집중'의 복지 개혁전략을 택했다.

국민보건 예산은 1996년 GDP의 5.5%에서 2007년 7.3%로 대폭 증액해 EU 평균 수준으로 높였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교육예산은 1997년 GDP의 4.9%에서 2007년 5.7%로 증액했다. 대신 각종 현금성 수당을 줄여 1990년대 8%대를 유지했던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은 블레어 집권 10년 동안 연평균 7.4%로 낮아졌다.

블레어 복지정책의 핵심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일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업급여를 6개월 이상 받은 실업자들은 '뉴딜정책'으로도 불린 '복지로부터 일터로(Welfare to Work)'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Δ취업 Δ전일제 직업훈련 Δ자원봉사 Δ정부 환경 프로젝트 등 4개 옵션 중 반드시 선택해야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4개월 동안의 취업 준비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취업을 못했는데 취업·훈련프로그램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전부 박탈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고용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돼 1994년 10%에 육박하던 실업률은 2001년 4.8%까지 낮아졌고, 임기 종료 직전해인 2006년에도 5.4%까지 유지됐다. 당시 영국의 실업률은 독일(10.8%)과 프랑스(9.0%), EU(8.0%)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다.

블레어 정부는 법인세율과 소득세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등 진보 성향인 영국 노동당의 전통적인 방침과 기조를 달리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기업의 활력을 도모했다. 또 노동자 편향의 정책지향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정책은 투자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영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입은 블레어 정부 집권 전인 1996년 2.3%에 비해 2005년에는 10%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는 영국의 FDI 통계 기록 시작 이후 최고 수치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증가로 기업 활동이 더욱 촉진되는 선순환 효과를 이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재정 부담이 커지고 물가·실업률 상승, 해외투자유입 급감 등 위기를 겪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