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

2018년 OECD 평균보다 두배 높아..매년 증가추세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었다. 미국(3.9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 올라 OECD 평균치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순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처럼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도 자체 추계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dhlee@yna.co.kr

: ☞ '빌 게이츠, 백신에 칩 심어 퍼뜨려' 음모론에 딸은…; ☞ 송명근 "저는 가해자가 맞습니다"…경기 불참 선언; ☞ 24시간 노숙자 4명 흉기 공격 2명 사망…지하철 연쇄살인; ☞ 미라로 발견된 3세아 친모 "전남편과의 아이라"; ☞ "깝친다" 여성 소대장·중대장 성기에 빗댄 병사; ☞ "난 여성혐오 수혜자"…팀버레이크, 옛 연인 브리트니에 사과; ☞ "코로나 '집콕'에 부부관계는 멀어지고 형제애는 깊어져"; ☞ 참신하게 출발한 '우리 이혼했어요'…"관음적 시선…"; ☞ 새끼 흰 호랑이 2마리 코로나로 숨져…사육사 감염인듯; ☞ '유튜버 사업자' 첫 소득신고…"2천776명, 총 875억 수입"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