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처벌자' 아닌 '지원자' 되는 정책 ..英 블레어 정부의 교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한국의 정부부채와 재정수지, 인플레이션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경제개혁을 이끈 토니 블레어 전 총리(영국 노동당)의 정책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참고모델로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4일 토니 블레어 진보정권이 집권했던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약 10년간의 경제정책과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영국은 이 기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유럽국 평균 성장률인 2.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만6000달러(97년 기준)에서 4만6000달러(06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영국 성장 배경에 블레어 전 총리의 구조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의 영국 노동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정성 획복과 복지 개혁, 활발한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등 효과적인 개혁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블레어 정부가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 △노동유연성 제고 △활발한 해외투자 유치 등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블레어 정부는 노동당의 기존 방침과 기조를 달리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기업 활력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취임 당시 33%였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 99년 소득세 기본세율의 경우 23%에서 22%로 낮췄다.

노동자 중심의 정책지향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썼다. 블레어 총리는 1997년 9월 영국노동조합회의(TUC)에서 과거 보수당 정부가 확립해놓은 노동유연성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기존 노조정책을 철폐하지 않는 대신에 노동자의 권리 보장(최저임금제·근로시간지침 등) 정책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노조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은 투자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영국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입은 블레어 정부 집권전 2.3%(96년 기준)에 비해 2005년에는 10%까지 대폭 확대됐다. 영국의 FDI 통계 기록 시작 이후 최고 수치였다.

전경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처벌자'가 아닌 '기업 지원군'이 돼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년 전 영국의 부흥을 이끈 블레어 전 총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정을 벗어나 시행하는 비전과 전략을 보여줬다"면서 "최근 고용보험기금 고갈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 여파가 더해져 물가·실업률 상승, 해외투자 유입 급감 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현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이사제 등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앞에서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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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