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민간 '개발 갈등'..결국 차기 시장에 넘기나?

[앵커]

서울시와 민간 기업이 대규모 개발 문제를 놓고 여기저기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처리 문제가 대표적이고, 최근엔 하림그룹의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 문제도 불거졌는데요.

구수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입니다.

정부가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지정한 이 부지를 하림그룹이 사들였고, 지난해 8월 서울시에 개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해 70층짜리 물류·연구개발 등 복합시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교통여건과 주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용적률 400%에 50층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지난 3일) : 지하를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1600%를 넘는 초고밀개발이 되겠습니다. (반면 주변의 13개 부지는) 바로 옆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400% 이하의 많은 공공기여로 한다는 게 과연 시민의 정서에 맞는 형평성 있는 공정한 행정인지….]

하림 측은 서울시가 사업을 지연시킨 탓에 지금까지 약 천5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서울시가 법령과 국가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데다 하림 측 일부 주주는 공익감사까지 청구한 상태입니다.

[변관열 / 하림지주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 다른 데하고 비교한다는 게…. 다른 데는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 데고, 여기는 물류시설법 적용을 받는 데 거든요. 그걸 등가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논리 자체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 송현동 부지 매각 문제도 지지부진합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공원화하기로 했지만, 당장 돈이 없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대신 대한항공에 땅값을 치르고 LH에는 시 소유 다른 땅을 넘겨주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용지가 유력했는데, 인근 민원이 거세지면서 LH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다른 후보지를 놓고 협의해야 하지만 서울시장도, LH 사장도 공석이어서 논의가 진척될 리 없습니다.

굵직한 도시 개발 이슈를 수장 없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

결국, 문제 해결 실마리는 오는 4월 차기 시장이 결정된 이후에나 풀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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