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개입설 사실 아니다" 쐐기 박은 5·18조사위

"현실성 전혀 없다" 조사 결과 공식 확인

[서울신문]유튜브로 北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 퍼져
탈북작가 이주성씨 출간한 저서에서도
‘영광해안서 광주까지 5시간 행군’ 적어
위원회 “위치상 도보 이동 불가능” 판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내 일부 탈북 인사가 주장하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위원회의 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 12건을 직권 조사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탈북자의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이다.

위원회는 “북한 특수군의 광주 침투 주장은 2015~2016년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고 2017년에는 탈북자들의 주장을 기반으로 한 책이 출간되는 등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라며 “진위를 밝히고 의혹을 해소해 국민적 논란과 갈등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다.

앞서 탈북작가 이주성씨는 5·18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해 계엄군과 교전을 벌이고 북한으로 귀환했다는 인물의 체험담을 저서 ‘보랏빛 호수’에 기술했다.

북한 특수군이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쯤 평양 대양리에서 트럭을 타고 같은 날 오후 9시쯤 황해남도 장연군에 도착해 배 2척을 탄 다음 1980년 5월 22일 오전 2시쯤 전남 영광 해안에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또 북한 특수군이 영광 해안에 도착한 뒤 5시간 넘게 행군해 광주에 도착했고, 광주 동구 무등산에 있는 사찰인 증심사에 가서 식사하고 휴식을 취했다고 적었다.

앞서 전두환씨도 ‘전두환 회고록’에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립해양조사원과 육·해군의 관련 기록들을 수집해 당시 영광 해안의 간만의 차, 우리 군 작전 상황과 경비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씨 저서의 주장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위원회는 “증심사는 영광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60㎞(직선거리 기준)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탈북자의 주장처럼 ‘광주 시가지를 우회해’ 도보로 5시간 이내에 이동하는 건 거리 및 위치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밀집된 건물 배치로 모든 전각이 한눈에 들어오는 증심사의 구조적 특성과 지리적 위치 등으로 봐 북한 특수군이 노출되지 않고 증심사에서 체류 및 식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국회는 ‘5·18 진상규명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 반대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2월 27일 출범해 지난해 5월 11일부터 조사를 시작한 위원회는 같은 해 12월까지 12건의 직권 조사 결정 사건 외에 58건의 신청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에 대해 조사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최대 4년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