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새달 둘째주.. 방위비 분담금 13% 올려 다년계약 유력

北 도발 등 변수 땐 연기·축소 가능성

[서울신문]한미 양국이 다음달 둘째 주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 훈련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군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다음달 둘째 주에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일정과 훈련 수준,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지휘소훈련은 실제 병력을 동원하는 실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지휘소훈련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할지 여부는 한미 군 당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군 당국은 올해 연합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FOC 검증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의 진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 미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 연합훈련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한편 미 CNN방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기존 분담금(1조 389억원)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3% 인상안은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미측에 제시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해 무산된 안이다. 조 바이든 정부가 1년짜리가 아닌 다년 계약에 응하면 한미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미측은 “방위비 협상은 문제도 아니다”라며 동맹 복원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그전에 타결이 될 것으로 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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