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직속상관인 수원지검장 조사

2년전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 지난주 참고인 자격 소환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국회사진기자단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지난주 조사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문 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못 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로써 ‘수사 외압’ 관련 부분은 이성윤 검사장 등에 대한 조사만 남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주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함께 2019년 6월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현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21일 ‘수사 중단 외압’에 대한 추가 공익신고가 이뤄진 후 수사 지휘에서 스스로 회피한 문 지검장은 다른 참고인들처럼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4월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수사 의뢰받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2일 출금 서류 조작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의 반대로 이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안양지청이 포착한 불법출금 정황은 문 지검장 등을 통해 이성윤 검사장에게 보고됐다. 이에 따라 향후 수원지검 수사는 이성윤 검사장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입국 총책임자로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사후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는 2019년 3월 20일 무렵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라 불리는 승객정보 사전분석 시스템(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차규근 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는 혐의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피스’는 테러리스트나 위조 여권 소지자 등을 색출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이 항공사에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비행기 탑승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아피스 대상자가 항공권을 발권하면 비행기의 편명과 시간이 출입국 당국에 통보되고, 이후 동선도 CCTV 등으로 추적하게 된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아피스는 테러 혐의자나 위조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아피스를 김 전 차관에게 적용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더구나 김 전 차관이 아피스 대상자로 설정된 내역은 한 달 뒤인 2019년 4월 삭제됐다고 한다. 그 무렵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기 위해 내부 감찰을 실시했는데 ‘제 발 저린’ 출입국 직원들이 입력 내역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 소환 조사에 대비해 최근까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정보분석과장 등을 소환해 ‘아피스’ 입력과 삭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