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수주내 타결 전망

바이든 정부, 동맹 강화 의지.. 13% 인상·3년 이상 계약 유력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1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 분담금을 13% 인상하되 3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달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14일 정부 소식통은 “증액 비율에 양측이 아주 근접해 곧 타결될 것 같다”며 “적용 기간도 1년이 아닌 다년(3년 이상) 적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 CNN 방송도 지난 11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방위비 협상이 수주 내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13% 인상안이 유력하고, 1년 단위가 아닌 수년 동안 유지되는 합의점에 이를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인상률 13%는 한미 양국이 이미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사안이다. 당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 이상 증액을 고집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바통을 이어받은 바이든 정부가 우리 측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했다.

여기에 양국이 최소 3년 이상의 다년 계약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분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동맹 간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을 전망이다. 한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3년과 2014~2018년 두 차례에 걸쳐 5년 계약을 체결했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적극 복원하려는 새 행정부의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선 한국이 특정 군사 장비를 구매하거나 국방 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하는 조항이 삽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이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적극 동참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