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주점들, 밤10시 연장에도 "근거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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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완화되고 음식점과 주점 등의 영업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지만 자영업자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나온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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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 업종별 차별 조치도 비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완화되고 음식점과 주점 등의 영업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지만 자영업자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나온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조용하면 제한을 유지하고 반발하면 조금씩 풀어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하면 방역에 왜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는 업종별 차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기은 회장은 “PC방 등 다른 업종과 차별을 둔 완화 조치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방역당국에 ‘시간 제한 대신 면적당 인원 제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PC방 자영업자들도 영업에 제한이 없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거리 두기가 하향되며 영업 제한이 풀린 것일 뿐”이라며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돼 거리 두기가 상향되면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 고질적인 어려움이 재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과의 간담회와 고발 등 단체행동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릴 계획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같은 실내영업장이라고 해도 업종과 주요 고객층에 따라 핵심 영업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영업시간 제한보다 면적당 인원 제한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박종민 blick@donga.com·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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