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승 교수 "예전 임종석 맞나..기본소득이 경제정의 아닌가"

임 "복지제도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 지급하기 어렵다"
정 "빈부격차 사회에서 차별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더 정의로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했다./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정균승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말에 저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임종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다”고 직격했다.

정 교수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설마 선별해서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골라내서 주어야 정의롭고 현실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정 교수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의 철학은 첫째, 더불어 함께 사는 것, 둘째, 대열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셋째,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긍심을 갖고 살게 하는 것에 있지 않겠냐”며 “더불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고민과 성찰의 산물이 기본소득의 정신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0.1%의 소득이 하위 26% 소득보다 더 많다”며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불평등은 더욱 더 커질 거고, 시대적 조류로 어쩔 수 없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정의는 아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소득 또는 다른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고 지급을 함과 동시에 사후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우리 사회의 슈퍼리치들의 세 분담을 더 크게 하는 것이 경제정의 아니겠느냐”며 “그것이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더 정의로운 것 아닌가”고 몰아세웠다.

이어 “아직도 제 마음엔 임종석 전 실장님에 대한 호감이 남아있는데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싼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섭섭하기까지 하다”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좋은 정치사회적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제 주장처럼) 이런 제도를 하자면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