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퇴' 총력전 펴는 野.. 검찰 고발·백서 발간 추진도

주호영, 金 대법원장에 "구악"
설 연휴 중 사퇴 촉구 1인 시위
직권남용 등 혐의 주내 고발장
당 차원서 '김명수백서' 집필도
김종인 "'사퇴' 민심 만만찮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판사 탄핵 거래’를 두고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 1인 피켓 시위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검찰 고발과 백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의 집권당 눈치 보기, 거짓말, 코드 인사… 구악이 신악을 찜쪄 먹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설 연휴 동안 민심의 밑바닥에 흐르는 미묘한 움직임이 하나 있었다. 자포자기와 체념”이라며 “‘목숨 걸고 정권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보다 ‘내버려두라’는 얘기가 훨씬 많았다”면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지 말라는 체념 조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과 무도함에 기가 질려 버린 듯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김명수 백서’를 집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백서 집필을 위한 자료 수집과 집필특위 구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나온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 사건 판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이들 재판 관련 법관 인사까지 담겨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민의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각 지역 당협위원장, 시·군·구 의원들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통행로 등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민심 보도자료를 통해 “자질도 인품도 부족한, ‘깜냥’ 아닌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민심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 “공정과 정의,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짓밟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열에 김 대법원장이 합류했다”며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 수장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신축년 새해에 사법근간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며 “4월 재보선 승리를 통해 폭정을 멈춰 세우겠다”고도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