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이성윤 목소리 반영되나

안아람 2021. 2.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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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전망이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서울중앙지검 주요 간부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전까진 공석을 채우는 소폭 인사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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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부장검사 이르면 금주 단행
빈 자리 채워넣는 소폭 인사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전망이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서울중앙지검 주요 간부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전까진 공석을 채우는 소폭 인사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한다. 현재로선 사직 의사를 밝혀 인사 수요가 생긴 빈 자리를 채우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사 대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감찰2과장 등 10여곳이 꼽힌다.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승진 없이 고위간부 4명을 수평 이동시키면서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번 중간간부 인사 역시 대규모 인사는 없을 전망이다.

인사 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 요청을 얼마나 수용할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선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은 박 장관을 두 차례 만나 이성윤 지검장 전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 입장에선 유임이 결정된 만큼, 자신과 함께 일할 차장검사와 주요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 교체 의견을 법무부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윤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갈등이 격화됐을 때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일부 차장검사들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부장검사 등이 대상이다. 교체가 될 경우 현 정부에서 관심이 큰 중요 사건들을 이 지검장 뜻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손발을 맞출 간부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보로 지목하고 있다. 최성필 현 2차장검사 등 사법연수원 28기 일부도 후보로 거론된다.

청와대와 여권에서 주목하는 사건들을 맡은 부장검사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에 대해선 '무리한' 교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를 교체하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사실상 주도권을 잃은 윤 총장 퇴임 전까진 소폭의 인사만 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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