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이 외국인 노동자 숙소 규제만 강화"

[KBS 창원]
[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 기준을 강화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농업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주거 기준과 정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캄보디아 출신 '리타'씨가 외국인 동료와 함께 6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리타'씨를 포함해 밀양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략 천여 명.

이들 대부분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리타/농업 외국인 근로자 : "여기(비닐하우스 숙소)가 밥먹고 일하면 좋아요. 여기(주택에서) 아침에 밥 먹고 자전거 타요. 춥고 힘들어요."]

하지만, 더이상 이곳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1월 1일부터 숙소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없이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반발합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가건물 숙소 지침에 따라 수리 비용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윤상진/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장 :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기존 시설을 수선해 준비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고용노동부 자체가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 농업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태목/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민 : "국가에서 (가건물 숙소를) 양성화하든지, 아니면 국가 보조를 해주든지 무작정 농민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업 외국인 노동자는 70%.

농민단체들은 필수시설을 갖춘 가설 건축물의 허용과 외국인 노동자 공공 파견제 도입,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