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본 신공항, 현재와 전망은?

[KBS 대구]
[앵커]

부산권의 요구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대응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두 건도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 신공항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법적 근거는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기부 대 양여라는 사업 방식만 있을 뿐, 도로와 철도 등 공항 인프라와 민간 공항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신공항 관련 특별법 2건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먼저 자금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고, 추경호 의원이 철도, 도로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나온 쌍둥이 법안입니다.

[최혁준/경상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 "지금 현재 상정된 법안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사전절차 간소화가 되면 지역적으로 공항업무를 추진하는데 아주 효율적이고."]

대구시는 가덕도 특별법 반대라는 원칙 아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덕찬/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한편 정치권과 행정부 일각에서 특별법 만능주의라는 비판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처리 여부는 내일 예정된 국회 공청회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