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논란의 서울중앙지검에 누구 보낼까

[경향신문]
법무부가 설 연휴 전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연휴 이후에는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재차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차장·부장검사 인선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설 연휴 전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 차례 만나 인사 의견을 들었지만 윤 총장의 의견과 달리 이 지검장을 재차 유임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8월 한 차례 유임한 이 지검장은 정부에 우호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을 놓고 윤 총장과 수차례 충돌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신망을 잃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윤 총장 징계가 청구되자 1~4차장검사와 박세현 전문공보관은 이 지검장에게 구성원들의 항의를 전하며 사실상 용퇴를 건의했고 김욱준 1차장검사는 사표를 냈다.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의 지휘권 재확립을 위해 이 지검장과 뜻이 맞는 검사들로 차장·부장검사 자리를 채울 수 있다.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발령이 나 교체할 시기가 아니지만 이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장검사 인사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변필건 형사1부장에게 관심이 쏠린다. 변 부장검사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건의했지만 이 지검장이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며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담당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담당 이동언 형사5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다른 검찰청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유임 여부가 관심이다.

법무부가 ‘검찰 조직의 안정’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명분으로 고위 간부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고 한 만큼 중간 간부 인사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사 전에 사표를 내는 중간 간부가 많다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최근 전윤경 대검 감찰2과장이 사표를 내고 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긴다고 알려졌다. 박 장관은 조만간 윤 총장을 만나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