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 훈련..대북 반응 '촉각'

[경향신문]

둘째 주에 시뮬레이션 진행
북, 훈련 빌미 ‘도발’ 가능성

전작권 전환·코로나도 변수
구체적 일정·규모는 협의 중

한·미 연합훈련이 3월 둘째 주 시작해 9일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 반발로 한반도 정세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반입 중단을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가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1차 분수령이 될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3월 둘째 주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 중이다.

훈련 기간은 총 9일 정도이며,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으로 시작하게 된다.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모의 전장상황을 가정한 후 전쟁 수행 절차를 익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훈련 수준과 규모,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문제와 코로나19 상황,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는 환수되는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이번 훈련에서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한국 측은 이번에 FOC 검증과 평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마쳤고, 2단계 FOC 평가를 앞두고 있다. 작년 8월18∼22일 진행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코로나로 대폭 축소되고 미군과 별도의 한국군 자체 FOC 예행연습만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FOC 검증 및 평가가 무산됐다.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FOC 평가를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내년에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올해 정상적인 한·미 연합훈련의 주요 변수다. 북한은 지난달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남북관계는 근본적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 군사장비 반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번 연합훈련이 미 증원 병력이 참가해서 규모가 커질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새로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연합훈련 실시를 빌미로 무력 도발에 나서는 등 대응조치를 내놓을 경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해진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훈련 중단을 요구한 만큼 남북 대화 재개 등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한창인 와중에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하면 추가 대북 제재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서 다음달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되,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훈련 규모나 방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이 한반도 상황에 여러 함의가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박성진 안보전문·김유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