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부터 추진"

재정당국 반발에 '봉합' 나서
3월 후반 지급 목표 당정 협의
야 '퍼주기' 반발에 난항 예상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월 후반 맞춤형 지급’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 안에 편성하겠다고 했다. ‘피해계층 맞춤형 지급’과 ‘전 국민 보편지급’ 등을 놓고 재정당국과 공방이 계속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봉합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선거용 돈퍼주기’ 등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 피해에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하겠다”며 “소비진작용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은 방역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이 길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이 길어지고 있어 이번 추경은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지원을 우선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저녁 고위 당정협의를 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안 등 세부계획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대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차보다는 더 넓고 더 두꺼워야 한다”면서 “더 넓다는 것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던 지난달 초부터 거론됐다. 하지만 여당 내 ‘전 국민 지급’ 요구가 ‘걸림돌’이 됐다. 지난 2일 이 대표의 ‘맞춤형+전 국민 지원 동시 논의’ 발언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으면서 감정싸움까지 벌어졌고, 여권과 재정당국의 정면충돌은 논의를 공전시켰다. 결국 정부의 ‘반발’이 계속되자 민주당이 ‘맞춤형 지원’ 쪽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논란은 봉합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향후 추경안을 논의할 주체가 여야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난관은 남아 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3월 후반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으로서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만큼 대놓고 반대하기보다는 정부·여당의 ‘선거용 돈퍼주기’ 비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넘어야 할 고개가 재정당국과 야당 등 두 개인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