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 영업 10시까지..거리 두기 69일 만에 완화
일부 전문가 "섣부른 조치" 지적
부산선 20대 환자 첫 코로나 사망
[경향신문]
정부가 15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 지난해 12월8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된 이후 69일 만이다.
이번 조치로 오후 9시까지이던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이 허용되며, 학원·대형마트·영화관 등의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지난달 4일부터 전국에 적용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직계 가족 간 모임만 허용하는 선에서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2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0명대로 줄어든 점, 엄격한 거리 두기 장기화로 사회적 피로도가 커지고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한계에 달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 한 주(2월7~13일)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81.6명과 71.6명으로, 각각 2단계와 1.5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설연휴가 감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알 수 없는 데다 수도권에 신규 확진자의 80%가 집중돼 있고 이 지역의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건 섣부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에 무증상 감염이 만연한 상태에서 (단계를 완화하면) 방역수칙을 지킨다 해도 무증상 n차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설연휴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완화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6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이날까지 환자 28명, 간병인 12명, 병원 종사자와 보호자 각 8명 등 총 5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뇌출혈로 장기 입원 중이던 20대 환자가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하루 만인 12일 숨졌다. 국내에서 20대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사례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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