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전하는 설 민심.."경제 회복" VS "문정부 손절"

여, 입법·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
야, 보궐선거 정권심판론 불 지펴

[경향신문]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

코로나19로 가족·친인척 간 만남이 제한된 설 명절 민심을 전하는 여야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여당은 14일 설 민심을 “민생과 경제회복”으로 규정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입법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설 민심을 ‘정권심판론’으로 단정하고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민심 분출’을 기대했다.

설연휴 이후 본격적인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여당이 지급을 서두르는 4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명절 민심을 ‘방역’ ‘민생’ ‘경제’라는 단어들로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도 가게도 문을 닫은 데가 많아 상인들을 만나기 어려웠다”며 “이게 이번 설연휴의 특징이고 민심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을 주문했고, 백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접종해줄 것도 당부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설 민심을 토대로 민생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고통을 나누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에 국한하지 않고 3월까지 연결해 성과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이날 구체화됐다. 이 대표는 “경기진작용 (보편)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더 넓고 더 두껍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대상·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 안에 편성해 3월 후반기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설 민심을 ‘정권심판’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내고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거대여당의 권력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았고, 180석이 이 정권에 독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월 보궐선거에서 들끓는 민심이 분출될 것이라 전망하는 분도 계셨다”면서 4월 서울·부산 시장 선거가 ‘정권심판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심의 밑바닥에 흐르는 미묘한 움직임은 자포자기와 체념”이라며 “국민들이 정권의 오만함과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지만, 과연 이걸 저지할 수 있을지 자신감을 상실한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했다.

4월 보궐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공방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 대표가 이날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김 원내대표가 “보궐선거가 지급 시기 검토에 중요한 지점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야당은 ‘선거용 돈 뿌리기’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김 위원장은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별도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여당에 대한 민심 악화 소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언급을 피하며 ‘방역·민생·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서울·부산 시장 예비후보들을 참석시키고 “제가 후보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선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달 안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러면 가덕신공항은 불가역적인 기정사실이 된다”며 입법 차원의 지원도 예고했다.

박광연·심진용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