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급감.. '통폐합 위기' 초등교 30% 넘어

전교생 기준 미달 2020년 1878곳
일부 교육청선 학교 존속 위해
학부모 등 의견 반영해 결정도
2020년 출생아수 30만명 못미쳐
"北보다도 적을 듯" 보고서 나와

국내 출생률 급감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통폐합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가 지난해 처음 전국 학교의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명 아래로 떨어져 북한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2018~2020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 수별 초등학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통폐합 기준에 해당하는 전국 초등학교 수는 6120개교 중 1878개교로 30.7%에 달했다.

학교 통폐합 기준은 2016년 정해진 ‘적정규모 육성 권고기준’을 토대로 한다. 교육부는 전교생 수 기준 면·도서벽지 60명, 읍 120명, 도시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통폐합을 유도해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면·도서벽지 지역에서 전교생 60명을 넘지 못해 통폐합 기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는 2018년 1031개교, 2019년 1040개교, 2020년 1112개교로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도시 지역에서도 2018년 481개교, 2019년 491개교, 2020년 529개교로 통폐합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매년 느는 추세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는 작은 학교 통폐합 기조를 내려놓고 학교가 비어가더라도 되도록 존속하는 ‘작지만 강한 학교’ 정책을 택했다. 전남·강원·경북·전북 등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은 시·군·구 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적정규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강원도는 지난해 전체 초등학교의 55.3%인 193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통폐합 기준을 아예 두지 않거나 학교·지역사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추세다. 강원도교육청은 전 지역 전교생 10명 이하면서 학부모 6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충남도교육청은 별도 기준 없이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학교장이 통폐합을 요청하도록 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북한보다도 적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그간 남한의 인구가 북한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출생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험연구원 소속 이태열 선임연구원은 이날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출생아 30만명의 의미’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28만1000명보다 9.8% 감소한 25만4000명에 그쳤다. 남은 12월 한 달간 4만6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기는 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명에 크게 미달할 전망이다.

앞서 2019년에 유엔이 제시한 인구전망(중위)에 따르면 2020∼2025년 북한 출생아 수는 약 176만명으로 추계돼, 약 174만명인 한국을 넘어선다. 1950∼1970년대 한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북한의 2배 이상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격차가 급속히 축소, 2015∼2020년에는 남북한 모두 3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태열 선임연구원은 “남한의 출생아 수는 2019년에도 급락세를 보이며 약 30만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생아 수 변화가 안정적인 북한보다 작은 규모로 이미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0만명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한다는 것은 북한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박지원·엄형준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