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별지원 우선 추진.."4월 재보선 전에 지급"

추경 편성 논의 본격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최대 10조원.. 3차보다 더 많을 듯
추경 외 국채발행 가능성도 예고
보편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 검토
김태년 "선거 무관" 선 그었지만
사실상 직간접적인 영향 끼칠 듯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용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전 국민 보편 지급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선거 전 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까지 ‘민생국회’를 연속 가동하겠다. 4차 지원금 편성을 본격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코로나 대유행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 사태가 그리 빨리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며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당초 거론됐던 ‘선별+보편 예산’ 대신 선별 지원만 포함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다만 “(선별·보편 예산 논의를)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또 (코로나 사태가) 일찍 끝이 난다면 모른다”며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정’을 강조해 보편지급보다는 선별지급에 더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선별 지원 예산만 포함된다고 해도 4차 지원금 규모는 같은 선별 지원이었던 3차(9조3000억원)보다 더 커질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 촘촘하게 살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3차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기준인 매출 상·하한선 중 상한선을 더 높여 지원 범위를 늘리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 규모를 선별 지원금만 포함하면 최소 10조원, 전 국민 지원까지 하면 25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 규모와 관련해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인데, 제가 규모를 먼저 얘기하면 당·정·청 논의가 경직화될 수 있다. 3차 때보다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 “추경 외에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중에 추경을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면 3월 중에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4월 재보선 전에 지원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지급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 재보선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에 따라 설 연휴 이후 선별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3월 국회까지 4차 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미디어 관련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도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두 4월 재보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은 물론 규모와 방식,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미디어법과 관련해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7개 법이 있는데, 법명으로 보면 4개 정도 될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는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다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허위사실유포나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제어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4월 선거 전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시점은 2∼3월 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2단계 후속 입법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당내 검찰개혁특위에서 목표를 올해 상반기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수·이도형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