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억 넘는 사업자도 포함..與, 4차 지원금 슈퍼추경 '의지'

선별+보편서 한발 물러섰지만 대규모 추경 예고..이낙연 "넓고, 두텁게 지원"
소상공인 지원 기준 상향할 듯, 사각지대 보완도..국채발행 충당 불가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 대표, 우상호 예비후보. 202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해 올 초 집행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맞춤형 지원은 물론 전 국민 지원 방안까지 담으려고 했지만 재정당국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낸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한발 물러섰다.

다만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추진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찍은 만큼 4차 재난지원금에는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10조원을 뛰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당정 간에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더 상향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매출액 상한을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집행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예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 대표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 더 어려운 분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며 "복지행정체계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3월에 국회에서 의결, 같은달 말에 집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 대표는 "오늘 저녁에 제가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충분한 규모의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과 이견을 보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에서는 부총리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미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된 터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난 시에 쓸 예비비도 연초에 5조6000억원이 한 번에 집행된 상태다.

결국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