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 후폭풍.. 정부 직접일자리도 '양·질 딜레마'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1088억 적자
코로나 안 꺾이면 연말도 고용참사

지난 1월 발생한 고용 대참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98만명 감소하며 1998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사상 최악으로 기록됐다. 당장 고용보험기금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면서 쏟아지는 실업자를 뒷받침할 고용안전망이 위태로운 것으로 지적됐다. 신규 실업급여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말라가는 고용보험기금

14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말 사실상 바닥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10조1368억원에서 2018년 9조3531억원, 2019년 7조8301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제외하면 7조9389억원으로 이미 2019년 적립금을 초과했다. 기금 잔액에서 적자 규모를 빼면 사실상 1088억원 마이너스인 셈이다. 고용부는 기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자기금에서 지난해 4조6997억원을 대출했고, 올해도 약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대출할 계획이다. 공자기금은 각 부처의 여유자금 등을 공공사업자금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비상금 통장이다.

공자기금 대출로 고용보험기금의 완전 고갈은 막았지만 이로 인한 이자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공자기금 대출로 인해 고용부가 갚아야 할 이자만 올해까지 13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서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1.6%(사업자, 근로자 0.8%씩 부담)로 높아진 지 2년 만에 다시 인상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고용의 '양과 질' 딜레마도

정부는 고용 대참사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직접일자리 공급에 매달리고 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1·4분기 중 90만개 이상의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이재갑 장관이 밝힌 1·4분기 중 83만개 공공일자리 공급보다 7만개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고용부는 올해 3조1630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104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데 이 중 80~86%를 3월까지 집중할 계획이다.

문제는 직접일자리 규모 역시 올해 정부의 예상을 빗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6개월에서 10개월, 12개월 등 기간과 대상이 상이하지만 보통 11월, 12월 종료된다.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연말까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연말에도 고용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고용지표를 개선해도 고용의 '질'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특히 일반기업들이 채용 문을 닫으면서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대기업,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타격도 크겠지만 임시 일용직과 서비스직 청년, 저학력 청년의 고용 참사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당국 입장에서도 고용 통계(수치)가 안 좋으면 비판받고, 이를 막기 위해 직접일자리로 숫자를 늘리면 고용의 질을 탓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