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뉴딜펀드' 올해부터 시작.. 저금리시대 관건은 결국 수익률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

<2> 뉴딜펀드 성공 가능성 점검
5년간 관에서 7조 규모 모펀드 조성
민간서 13조 유치해 자펀드 결성
국민 참여 확대 위한 당근책 내놔
손실액 최대 20% 나랏돈으로 보상
그럼에도 수익 낮다면 외면 불보듯

오는 2025년까지 정부 주도로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뉴딜펀드'는 민간 참여와 수익률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중물로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하지만, 사실상 민간의 참여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손실액의 최대 20%까지 나랏돈으로 메꿔주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라고 선을 그었지만, 세금을 들여 금융상품의 '손실 보상'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세금투입 손실보상·관제펀드 '논란'

14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7조원(35%)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13조원(65%)은 민간투자자금 매칭으로 자펀드를 결성한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최대 4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비율은 최대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손실액의 20%를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시장 평가는 엇갈린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던 인프라 사업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각이다.

반면 국민 세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뉴딜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투자하지 않은 국민은 세금을 엉뚱한 곳에 메꿔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역대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시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다 흐지부지된 '관제펀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성장정책 붐을 타고 '녹색성장펀드'가, 박근혜정부 때는 '통일 대박론'과 함께 출시된 '통일펀드'가 반짝 인기를 끌다가 현재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도 시장에 자금이 없어서 정부 주도 펀드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위험성이 있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은 탓"이라며 "뉴딜펀드 역시 민간참여가 부진하고, 정부 주도로 추진될 경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시대, 관건은 '수익률'

결과적으로 뉴딜펀드의 성공 여부는 수익률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익률이 좋아야 결과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국민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대상 등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투자펀드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 용도 등을 고려해 뉴딜사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나눠 투자할 계획이다. 70~90%는 뉴딜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형 펀드에, 10~30%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인프라투자형 펀드에 나눠 투자한다. 기업투자형 펀드는 6대 핵심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는 '성장형 펀드'로 운영된다. 6대 핵심산업으로는 DNA, 그린모빌리티, 친환경·녹색산업, 뉴딜서비스, 사회간접자본(SOC)·물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이다.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펀드 운용기간은 10년까지 허용하되,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최대 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필요성과 위험도 등을 평가한 뒤 정책자금의 출자 비율도 45%로 높이기로 했다.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은 기존 7%에서 4∼6%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자금이 동원되면 사업을 위한 각종 매출이 일어나고, 해당 기업도 성장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캐시플로(현금흐름)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최두선 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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