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뚜렷한 감소세 아닌데 잘못된 신호 줄수도

14일 서울 시내 한 PC방에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100건 가까이로 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된다. 지난 7∼13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은 수도권 281.6명, 비수도권 71.6명으로 2단계 기준(300명 초과)을 충족하고 있다.

단계 조정으로 수도권의 영화관, PC방 등은 시간 제한없이 영업이 허용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지만 마감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도 15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으로, ‘자율과 책임’ 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외출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 아니어서 거리두기 완화가 잘못된 신호를 줘 재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지난 3주간 300∼400명대로 정체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병원 등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이 바이러스 해외 유입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이날 6명이 추가돼 94명으로 늘었다. 6명 모두 내국인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다. 5명은 입국검역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격리면제자로, 입국 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출근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촉한 직장동료 16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고,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