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도록 서두를 것"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를 두고 당정 간 의견 차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맞춤형 지원을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터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읽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연이어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지원금 지급을 공언했다.

이 대표는 먼저 "코로나19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는다.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면서 "당과 정부가 4차 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협의를 본격화한다. 이달 중 협의를 끝내고 3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원래 맞춤형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병행해 논의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으나 맞춤형 선별지원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경기 진작용 지원(전국민 보편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보편지원을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맞춤형 지원 폭을 넓혀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곧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정부와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을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임기를 끝내기 전 4차 지원금을 매듭지으려면 이 대표로서는 맞춤형 지원이라도 성과를 내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민주당 내 대권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화두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는 터라 빈손으로 당 대표를 내려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추진할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구성과 상생연대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3월 4차 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와 별도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전에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 모여서 4차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한 바 있다"면서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국민 보편지원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나 검토해야 한다"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길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니 우선적으로 2~3월 추경을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이 4·7 재·보선과 4차 지원금 지급시기가 맞물리는 것을 두고 '관권선거'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추경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