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83만호 주택공급책' 점검..재산권 침해 등 현장불안 해소 주문할 듯

[the300] 국토부 로부터 신년 업무보고 마무리..민생·경제 현안도 고심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종 투기 억제 대책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국민을 향해 사과 발언을 한 이후 새해 부동산 현안을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이달 발표된 83만호 신규 공급책인 '2·4 대책'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화상 형태로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업무보고 마지막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1월 21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유관부처(1월 25일) 등으로부터 대면·화상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선 1월11일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 관련한 여론 추이에 주목해 왔다.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열며 현장 움직임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대책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대책이다. 2025년까지 4년 내에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의 경우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시행 정비·개발사업을 하게되면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규제가 존재해 '위헌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보회의에서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장기화를 겪고 있는 민생과 경제 관련 메시지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오전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청와내 내부 개편과 경제팀 교체 등 추가 인사와 관련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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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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