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확대보다 규제 푸는 게 백번 낫다"

박성희 한국미래학회장
코로나 이전과 확 달라진 미래
민간이 일자리 생리 더 잘 알아
정부 역할은 '지원자'에 그쳐야

◆ 일자리 판이 바뀐다 ① ◆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의 전망으로는 미래를 맞히기 어려워졌다. 달라진 미래에 어떤 일자리가 어디에서 생길지는 정부보다 민간이 더 잘 아는 만큼 정부는 규제 푸는 데 집중하는 게 옳다."

전에 없던 기술이 등장하고, 전에 없던 팬데믹이 한국 사회를 덮친 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됐다. 매일경제신문은 1968년 미래 연구를 시작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인 한국미래학회의 박성희 회장(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사진)을 만났다.

정부가 예상하는 10년 뒤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일자리는 보건·과학·복지 업종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2028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군은 보건 및 개인생활서비스직군이다. 이 직군은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여 종사자 수도 2018년 66만명에서 2028년 10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각각 2.3%, 2.0%의 연평균 상승률을 보여 취업자 수도 2028년 각각 11만명, 179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많이 종사하는 농림어업 및 구조조정이 벌어질 섬유 등 업종에서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 것이라고 봤다. 고용부가 내놓은 인력 수급 전망에 코로나19의 확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시장이 기존 양상과 달라지는 만큼 예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돼온 사회 변화는 이어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전망은 크게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통상적으로 한 직장에서 근무한 지 5년이 지나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며 "대학원·평생교육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교육을 대학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할 사회 변화의 와중에 정부 역할은 '지원자'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임시 일용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위한 규제 혁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키워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노동이나 환경 관련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잉 규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기존에는 대학이 비대면 강의 시스템을 갖추고도 거의 활용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덕에 적극 활용하게 됐다"며 "기업에도 비대면·원격근무가 생산성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획취재팀 = 이지용 팀장 / 백상경 기자 / 전경운 기자 / 조성호 기자 / 오찬종 기자 /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