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거리두기 완화, 자율·책임 중요..국민 참여 절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

한 주간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지난 일주일간의 국내 환자 발생은 하루 평균 323명입니다. 직전 주에 354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282명으로 그 직전주의 281명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2주 연속 환자 발생이 증가하며 200명대 중후반의 많은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지난주 하루 71명으로 직전 주의 96명에 비해 환자 발생이 감소하였습니다. 2주 연속 감소하며 모든 권역에서 30명 미만이 유지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적으로는 1에 근접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1을 넘는 수치가, 비수도권은 1 이하의 안정적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양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확진자 접촉과 조사 중 사례를 합산하면 60%를 넘어 집단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이 우세한 양상입니다. 다만 집단감염도 기존의 교회시설, 요양병원 이외에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사우나 등 다양한 생활 공간으로 확장되고 추세입니다.

지난주의 상황을 종합하면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은 유행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재확산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설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확대에 따른 위험도도 있어 그 영향이 금주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행이 더 확산되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입국 후 2주간의 시설 격리 또는 자가격리 등 검역 절차를 통해 해외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절처히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자세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 또는 시설이나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61개 지역과 인력사무소, 외국 식자재 마트 등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약 4,000개소, 인력사무소 900개 소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이 많은 농축산업 부문 사업장 100여 개소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의 육류가공업 김치제조공장 등 약 2,00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기숙사의 방역 상황 등을 자율 점검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소기업 등 약 7,000개소에 종사 중인 외국인 근로자 1만6,000여 명에 대해서는 1:1 전화상담을 통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기숙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과 일시보호시설 대상자, 쪽방 거주자 등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등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만971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고 서울시의 노숙인과 종사자 등 114명의 환자를 찾아 격리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방역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계속 찾아나가고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해야 하며 고통스러운 방역조치를 계속 실행해야 합니다. 3차 유행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완화할 수 있도록 생활 모든 부분에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밀집, 밀접, 밀폐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수시로 손씻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거리두기와 환기가 어려운 시설을 피하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시설을 찾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이 확대될수록 방역적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이용 인원을 수용하고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도록 시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를 자주하고 특히 공용물품이 많은 시설의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생업시설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운영은 확대하되 자율과 책임에 의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관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감염이 확산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모두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의 위험에 대비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정부기관이 합심하여 조속히 3차 유행을 안정화시키고 임박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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