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밀어붙이는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론'에 기재부 난색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3월내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이견을 보이던 지원 방식에서는 ‘선별 지원’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지급 시기 등을 두고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않은데다 기한 내 추경안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때문이다.

14일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협의를 개시한 가운데 우선 ‘선별 지원’을 하자는 데는 뜻이 모였지만 지급 시기를 두고는 이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지급 시기를 앞당겨 3월 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기재부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용 목적의 지원금은 진전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여당은 피해계층에 우선적으로 선별 지원하는 대신 시기를 앞당겨 ‘3월 내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간 주장해오던 보편 지원을 미뤄 추후에 검토하는 대신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별 지원책의 지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름도 남지않은 2월 내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단축해 시행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지급은 당의 생각일 뿐 현재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3월 지급’을 놓고는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라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당정은 이날 저녁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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