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중고차 진출길 열릴까..與 주도 대화기구 만든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7일 상생협력위원회 발족
완성차-중고차간 논의 지지부진하자 여당 직접 나서
중고차업계, 완성차 진출 자체 반대..합의 도출 난망
업계, 인증-판매 분리하는 '딜러시스템' 대안 제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꽉 막혀 있는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를 풀기 위해 여당이 직접 나섰다. 하지만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이하 중고차업계)의 입장차가 커 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완성차업계, 지난해 10월 중고차 진출 선언

1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7일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열린다. 발족식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완성차업계 대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장, 중고차업계 대표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정부여당이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든 것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되 기본 매매업자를 보호하는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다.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했던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해 2월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완성차업계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설이 제기됐고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선언됐다.

그러자 중고차업계는 완성차가 들어오면 기본 매매업자들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중고차업계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가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또 다시 대기업 진출이 막히게 된다.

완성차-중고차업계 논의의 장 마련은 의미 있어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며 이 문제를 중기부로 넘겼다. 이후 중기부가 양측을 중재하고 나섰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양측의 갈등과 소비자 불만만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우선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가 논의의 장에 나선다는 것에 대해선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생안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존에도 완성차업계의 시장점유율 상한선 설정과 인증중고차 범위 한정, 한국중고차협회(가칭) 설립 등의 상생안이 나왔으나 하나도 합의된 것이 없었다. 완성차업계에서 상생안을 제안했으나 이를 중고차업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진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기본 원칙이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을 막고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고 현대차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안이 나올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반대 의견도 변수

또 하나의 변수는 중재를 맡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도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신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기존 매매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고차 업계에서는 완성차업계가 인증중고차 시스템만 관리하고 실제 매매는 전문판매업체에 위탁하는 ‘딜러시스템’이 대안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업계와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차량 정보 확보와 브랜드 품질 유지, 고객만족도 개선 등 완성차업계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현도 유카 대표는 “완성차가 중고차 매매업자들과 상생하기 위해선 직접 중고차를 매집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증 시스템 관리와 매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들어와야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