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미훈련 준비..北, 다음주 '잠수함 미사일'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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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 제3차 핵실험(2013년)2월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014년)2월8일: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년)2월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017년)━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이달 고강도 무력 도발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연구원은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1월과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3월 사이 '북침 훈련'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올해 상반기 보여줬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후 한미 양국의 대응에 따라 후반기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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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014년)
2월8일: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년)
2월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017년)
1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통일·외교부 등이 유연한 대처 축소 진행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여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당국은 3월 초 한미연합훈련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훈련(CPX)이며 지난해 연기됐던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연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규모에 대해 긴밀히 미국과 협의 중인 상태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북한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8차 당 대회에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올해는 조 바이드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않은 시기여서 북한이 협상 초기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광명성절 무렵 무력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12월 중순과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3월 사이 ICBM 고각 발사 실험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시각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는 대북 원칙론자들이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벌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북한이 일단 한미의 대북 전략을 관망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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