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추진 이어 백서 제작도 추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관 백서 작성을 위한 특위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설 명절에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은 김 대법관 거짓 해명 논란의 불씨를 명절 뒤 보궐선거 정국에도 이어가겠다는 계산속에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출발한 백서 집필 논의는 이번 주말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본격적인 집필특위를 당 차원에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절 전 김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이 여론에 미치는 반향 등 정국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컸던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인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나온 각종 '정권비리'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재판 관련 법관 인사 과정 등에 평가도 담기로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개별 판결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정부의 '코드 인사' 만행과 그 심각성을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명절 민심을 전하는 입장문을 내고 "자질도 인품도 부족한, '깜냥'이 아닌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민심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했다. 백서뿐만 아니라 김 대법관 탄핵 추진도 명절 이후 불씨를 이어갈 계획이다.

비록 국회 의석에서 절대 다수 여당과 표대결에서 이길 공산이 없어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나 이를 최대한 여론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도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번 명절 중에도 전국적으로 이어온 1인 시위를 이후에도 동력을 살려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