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문대통령 마지막 1년 구상은..백신·비핵화·후임 총리

26일 백신 접종 시작..4차 지원금 지급 방식 고심
바이든 취임으로 전기 맞은 비핵화 문제 해결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설 연휴를 청와대 관저에서 보내며 정국 구상에 몰두한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안정됐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고, 이달 말부터는 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다.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새 전기를 맞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까지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설 연휴 내내 고심했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에 중점을 두고 당장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 국산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각별하게 챙겨왔다. 지난해 찾은 백신 위탁생산공장을 3개월만에 재방문하는가 한편, 백신유통 모의훈련을 참관, 준비상황을 꼼꼼히 지켜봤다. 또 공식 연설이 있을 때마다 백신 접종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또 당정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도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별·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문 대통령은 4차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정의 4차 지원금 관련 논의를 주문했다.

당정청은 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지 여부도 관심가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외에도 한미일 협력 지속 등 동맹국들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한일갈등이 완화되기 전에는 대북관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에겐 무너진 한일관계 개선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된 셈이다.

일단 다음달 3·1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의 경우 일본 정부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오히려 한국 법원의 피해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양국관계 복원을 위해선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권 마지막해 국정동력 마련을 위한 추가 개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내년 5월까지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고려할 때 후임 장관들이 1년 이상 부처 운영을 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3월 중 또는 4월 재보선 직후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쯤 대선 도전을 위해 총리직을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의 고민 또한 깊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내부 조직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내에서는 일부 조정, 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위해 소폭의 비서관실 분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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