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공공분양 소득 안본다지만..3년간 공급 한채도 없었다

2·4대책 청약 '빛좋은 개살구'
9억초과는 민간분양도 드물어
경쟁 치열해 당첨 확률도 '뚝'
3040 "청약 희망고문 이제 그만"
청약광풍에 기록적 초기분양률
작년 서울 6개월내 완판 100%

지난 3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중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한 건도 없고 6억원 이하가 94%에 달했다. 사진은 공공분양 화성동탄 신혼희망타운 등이 속한 동탄신도시 전경. [사진 = 매경DB]

정부가 지난 4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9억원 초과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3년간 9억원이 넘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었다는 점에서 3040의 패닉바잉을 막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매일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최근 3년간 서울과 경기도에서 공공분양한 아파트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기간 9억원 넘는 가격에 분양된 아파트는 전무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2018년 0가구에서 2019년 327가구, 2020년 1772가구로 늘었지만, 분양 비중은 2019년 2%, 2020년 17%에 그쳤다. 기준층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고, 기준층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구 공급이 많은 중간층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최근 3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3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많았다. 이 가격대에 분양한 아파트는 2018년 3100가구, 2019년 1만6445가구, 2020년 6866가구였다. 비중으로는 2018년 86%, 2019년 82%, 2020년 64%다. 문재인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지난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분양 아파트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9억원을 넘는 공공분양가는 없었다.

청약 대기자인 30대 박 모씨는 "정부가 작년 9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6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맞벌이 기준 소득 요건을 140%까지 완화해준다고 했지만, 작년 말 공급된 위례와 과천 신혼희망타운 중 정작 분양가격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과천 59A형 단 1곳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고가 아파트'로 규정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공공분양될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나와도 경쟁이 치열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도 나오지 않는데 결국 현금 부자가 유리하다"고 낙담했다.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공적보증을 통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청약 광풍에 서울 아파트 초기 분양률(분양 후 3∼6개월 내 계약 비율)이 지난해 처음 100%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1~4분기 4분기 연속 초기 분양률이 100%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서울에서 9억원 넘는 민간분양은 희소했다. 지난해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 자이르네'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7억7000만원이었고, '힐스테이트 강일' 전용 84㎡는 6억9980만~7억9520만원이었다. 작년 8월 분양한 'DCM 아트포레자이' 전용 59㎡ 분양가는 5억2700만원, 전용 84㎡는 7억700만원이었다. 지하철역과 인접한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전용 84㎡가 10억4780만원에 분양했다.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분양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서울 강남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전용 59㎡(약 24평)가 13억~14억원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