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완화..'자율과 책임' 관건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겨우내 우리 일상을 옥좼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세 번째 대유행이 조금 잦아든 데다가 국민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안정 국면이 아닌 데다가 유행으로 번질 요소가 여전한 탓에 결국은 국민의 자율과 책임이 관건이 될 거라는 진단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수도권 지역과 그 외 지역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방역 당국은 한 단계씩 각각 거리두기 단계를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요?

[류재복]

그 부분이 어제 있었던 조정 결정의 비판의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환자 발생은 일주일간을 평균 내봤을 때 한 3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거리두기의 단계를 낮출 숫자는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350명 가운데 80%가 수도권에 발생을 하고 있고 20%가 비수도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여건이지만 수도권은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비중이 높고 집단감염의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어제 총리가 얘기했던 조정의 이유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보이는데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발생의 지표들. 그 지표들에 따라가는 거리 조정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적인 피로감이 굉장히 길었죠. 지난해 12월 8일에 수도권이 2.5단계로 올라갔고 비수도권이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70일 가까이 된 것이죠. 70일 가까이 거리두기가 상당히 강한 강도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가 됐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적 피로감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제의 결정은 예상보다 폭이 컸고 상당히 모험적인 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리두기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늘어난 대신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는 유지됐거든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류재복]

이번에는 어쨌든 조금은 풀어줘야 된다는 것은 거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거리두기도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사실은 세 번째 대유행을 잠재웠던 가장 핵심적인 조치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5인 이상을 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사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단계보다도 더 강한 거거든요. 3단계일 때 10인 이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되는 상황이면 폭발적인 환자의 발생은 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평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대응이 하루에 보통 500에서 800명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대응역량을 높여놨기 때문에 어제 조금 완화된 것은 예측했던 결과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흥업소를 다 풀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고, 유흥업소는 업소의 영업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도 높지만 역학조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유흥업소까지 풀어주게 되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유행이 다 끝났구나,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아무래도 유흥주점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맞지만 조금 신중한 필요가 있지 않았냐. 또는 단계를 한 단계 정도 더 둬서 시간차를 둬서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차 대유행을 잠재우는 데 핵심적인 조치 중의 하나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유지가 되는데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조금 손을 본 것 같아요.

[류재복]

이번 명절 때 아마 다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어렵고 또 찾아 뵙더라도 한 가족이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한 가족을 4명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두 가족이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뵈려면 아이들과 같이 못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물론 형제들끼리 시차를 두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이들을 동반하지 못한 채 부모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못 가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계가족들은 가능하게 했죠.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예외를 둔 거죠. 직계라는 것은 같이 안 사는 직계가족입니다. 그래서 직계가족, 직계존속이 있고 비속이 있죠. 존속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이런 분들이고요. 비속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이런 사람들. 대신 형제들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살더라도 직계 존비속은 뵐 수 있지만 형제들은 같이 모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스포츠 영업시설이라는 게 있죠. 야구장, 축구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설관리자가 있으면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5인 이상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계가족의 경우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경우는 만나지 못 하도록 하고. 좀 헷갈리고 해석이 분분하다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경우에 따라서 금지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류재복]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직계가족들, 직계 존비속 이분들은 4명 이상 식사도 가능하고 제사도 같이 모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지인이 끼어 있다. 아는 사람과 같이 만난다. 그러면 4명 기준으로 봅니다. 5명이서 못 모입니다. 지인이 들어가게 되면 직계 존비속 외의 누군가가 한 명이 들어가게 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규정이 된다는 것들.

그다음에 그러면 기업에서 채용할 때 면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회의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회의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공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간다. 그때는 사적 모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는 5명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식사를 할 때는 4명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5명 이상이 된다면 조를 짜서 따로 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골프장에 가거나 식당에서 이 사람들이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의 캐디가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적용이 되느냐?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겁니다. 사적 모임이 아니죠. 골프장 캐디는 영업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식당의 종업원도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5명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4명일 경우에는 캐디가 동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단지 유흥주점의 종사자들,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사적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에서는 손님이 4명 가서 도와주는 분이 같이 동석을 하면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반이 된다는 것,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숙박업소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숙박할 때 그러면 5인의 적용을 받느냐? 공적인 출장을 갔거나 세미나를 하러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거나 놀러 갔을 때는 5인 이상 금지에 적용을 받는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족이 아닌 경우, 업무상 공적인 일이냐, 사적인 일이냐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초 개학이 다가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서 학교, 또 학원 이용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등교수업 인원도 늘고 학원의 운영 시간 제한에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류재복]

학교의 등교라든가 수업이라든가 학원의 이용 이런 것들은 다 거리두기의 단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2.5단계는 모든 학교의 등교는 3분의 1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수도권은 2단계로 내려갔으니까 원칙은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인데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학교 상황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도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5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3분의 2 이하만 준수하면 등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원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있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이 다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9시까지라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그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수도권 학원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의 결정이 우선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운영시간이 제한됐지만 밤 10시까지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인천은 초등학교가 9시, 중학교가 10시, 고등학교가 11시 이렇게 된다는 것. 물론 수도권을 벗어난 나머지 비수도권은 아예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숙학원 있지 않습니까? 학원 안에 숙박시설이 있는 것. 이것은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이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집단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소할 때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되고 입소 후에는 예방적인 격리를 해야 되고 외출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만 4제곱미터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이런 규칙을 지켜야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군부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항상 거기는 집단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 왔었는데 긴 시간 휴가나 외출 금지가 장병들에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휴가 금지가 풀렸다고요?

[류재복]

아주 일부지만 풀렸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알겠지만 휴가라든가 외출, 외박, 소중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는 사실 아주 긴 시간 동안 군인들이 휴가를 못 가는 일이 있었죠. 지난 연말에 3차 유행이 퍼지면서 군인이 거의 80일째 휴가나 외출, 외박을 못했는데 이번에 휴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병력의 20% 이내는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부대의 조건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0% 이내에서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는 것들. 대신 휴가에서 돌아올 때는 진단검사를 해야 되고 부대에 복귀하더라도 일반 장병들하고는 격리된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요. 외출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 지역은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크게 확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얘기했고 면회하고 외박은 계속해서 안 됩니다. 통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군대 내 종교활동,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영내에 있는 장병만 가능하도록. 좌석은 20% 정도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현재 군내 확진자는 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류 위원께서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애초에 정부가 처음에 발표했던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는 조금 결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류재복]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3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5단계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거리두기 5단계와 별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조정되거나 또 가게 내 취식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왔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옛날 거리두기의 기준을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완전히 성격을 바꿔서 새로운 거리두기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대국민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리두기로 개편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은 방역당국이 정해서 해라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따르는, 따라가는 규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준이나 단계를 만드는 단계부터 국민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영업제한 문제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은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달씩 문을 닫았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은 몇백만 원 수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경우처럼, 일본처럼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방역 단계, 이 단계는 사실 외국에 비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편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상당히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현실에 맞는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죠. 형평성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감염된 집단감염의 양태를 보게 되면 종교시설에서의 감염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이 요양시설, 그다음에 음식점, 카페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규제를 놓은 것을 보면 음식점, 카페는 영업금지까지 있었고요. 종교시설은 그것보다 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앵커]

내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이 되고요. 정부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정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작년 설과 비교해 보면 어제까지 화재 사고나 교통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는 하루 평균 25% 감소했고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동과 모임을 스스로 자제해 주시면서 안전한 연휴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절임에도 쉬지 않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영업시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도 완화됩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자칫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3차 유행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병원과 체육시설, 목욕탕 등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아직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되어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감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직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3차 유행을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주인공은 결국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도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입니다.

모든 시설의 이용자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지속 가능한 K방역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도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신천지, BTJ열방센터, IM선교회, 영생교 등 평소 잘 드러나지 않던 종교 관련 단체와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촉발되거나 반복되곤 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많은 국민들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대다수 신도들을 허탈하게 하는 사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을 먼저 알아내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한 발 앞서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합숙이나 소규모 모임 등으로 감염위험이 큰 종교 관련 시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미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종교단체에서도 신도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회의 모두발언이었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지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도 위원께서 유흥업소 등의 영업제한 완화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류재복]

항상 앞서 있던 세 차례의 유행은 발생이 안정적이고 정부의 조치가 완화고 국민의 경각심이 느슨해질 때 폭발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유행도 마찬가지고 대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이태원 집단감염도 그 전에 확진자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은 3차 대유행의 사실상 끄트머리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선 유행들은 그 시작점이 하루 발생 100명 안팎 또는 그 이하였지만 지금은 300명 이상이 매일매일 감염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완화된 조치라든가 국민의 느슨한 방역의식 때문에 유행이 시작된다면 그 시작점이 300~400명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거기서 만약에 감염재생산지수가 1.5만 올라가게 된다면 2주 후에 10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20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도 방점을 찍었듯이 국민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에 나서는 것, 그것이 환자 수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2주가 그것의 관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2주 후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 또 개학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와 또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 어느 정도의 방역이 유지되느냐, 이것이 봄 상황을 규정하는 그런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26일, 다음 주 금요일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류재복 해설위원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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