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 급하다더니..작년 말까지 4조원 넘게 집행 안돼

정부여당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4차례나 편성,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작년 말까지도 실제 집행률이 절반도 안되는 사업이 총 54개, 4조40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명분으로 긴급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지만, 4조원 넘는 예산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묶여 있었던 것이다. 전체 내역사업 491개 중 11%에 달하는 것이 집행률 절반 이하다.

14일 매일경제가 확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함께 2020년 1~4차 추경 실제집행상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번의 추가경정예산 총액(순증액분 기준)은 51조2954억원에 달했고, 이 중 10%에 가까운 4조4417억원이 여전히 실제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 50개가 넘는다. 실집행률 10% 미만 사업도 18개에 달했다.

앞서 작년 11월 매일경제는 작년 9월 말 기준 추경 예산 실집행률을 분석해 당시 집행률 0%인 예산만 4조원에 달한다는 것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해당 통계가 9월 말까지임을 강조하면서 "11월 12월달에 돈이 집행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반박했으나, 12월 말까지 집계한 실집행률 역시 9월 말보단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들을 빚더미에 앉히면서 편성한 4차례 추경에서 약 4조4000억원 넘게 집행되지 못했고 이 중 대부분이 한국판 뉴딜 사업" 이라며 "올해에도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반복되는데 지금이라도 한국판 뉴딜 등 부실사업들을 조정하여 코로나19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4.7 재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또 한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함께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2월 중 (추경) 편성해서 3월초 국회 제출, 3월 중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전 지급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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