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보편 동시지원'서 물러선 여당..김태년 "맞춤형 지원 우선"

[경향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우선 코로나19 3차 유행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하겠다”며 “내수 진작용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당 차원에서 공언한 ‘선별·보편 동시 지원’ 방안에서 한발 물러서 ‘피해계층 선별 지원 우선’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유행 기간이 길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우선적으로 2·3월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다음달 후반으로 예상했다. 그는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편성 시기가 논의될 것”이라며 “2월 중 편성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부터는 지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보편 지급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규모가 3차 재난지원금보다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당·정이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살피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일부 예산이 있어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할 듯 하다”며 “모자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당의 입장이 정부 방침과 다르지 않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앞서 재정당국은 여당의 ‘보편·선별 동시 지원’ 방침을 두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들어 반대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졌나’는 질문에 “당 생각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와 전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며 “설 전에 당·정·청의 정책 책임자들이 만나 긴급하게 피해지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한 바 있어 어렵지 않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