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4차 재난지원 先선별 지급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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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온 당정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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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 3차 재난지원금 보다 커져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온 당정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연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당정은 최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만 합의한 채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 간 이견 노출에 따른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 선별-후 보편` 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방역당국과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진정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해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규모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당정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서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한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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