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임박.."13% 인상·다년 계약 유력"

동맹강화 신호탄..이르면 이달말 합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가능성은 부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난항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기존보다 13% 인상한 선에서 다년 계약하는 방안에 양국이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몇 주 내로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액수로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한미가 잠정 합의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양국은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50% 이상 증액 원칙을 고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는 지난 5일 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12일 전화통화를 나누고 방위비 협상 신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3년과 2014~2018년 두 차례에 걸쳐 5년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려는 새 행정부의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 분담금도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엔(약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 되면 핵심 안보 문제를 선결하고 북핵 등 다른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기점으로 미국이 대중국 압박에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