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경제 회생 핵심은 대체산업 육성인데

공적자금 투입률 "기반시설 37% vs 대체산업 17%"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핵심이 대체산업 육성이지만, 공적 자금은 기반시설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선군의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폐특법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말미암은 인구 유출 등 침체한 폐광지 경제를 회생하고자 1995년 말 제정됐다.

폐특법의 주요 정책 목적은 석탄산업의 대체산업 육성이고, 대체산업은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한 광공업이다.

폐특법으로 근거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총 2조9천586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공적자금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진흥지구개발사업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 경제 자립형 개발사업비,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이다.

공적자금의 분야별 투입 비율은 기반시설 개선이 3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후생 복지 24.9%, 대체산업 17.1%, 관광진흥 15.8%, 교육문화 5.7% 순이었다.

보고서는 "고립된 산간 지역이라는 특성을 참작해도 기반시설 투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며 "앞으로 대체산업 육성 부문에 공적자금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공적자금 중 사실상 남은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기금(폐광기금)이다.

폐광기금 재원은 강원랜드 영업 이익금의 25%이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1997∼2018년) 폐광지역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폐광기금 비중은 42.9%에 달했고, 다른 재원이 없는 현실에서 폐광기금 비중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고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의 중요한 정책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폐광기금의 안정성 확보 및 증액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강원랜드가 대체산업 육성 재원 마련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h@yna.co.kr

: ☞ "깝친다" 여성 소대장·중대장 성기에 빗댄 병사; ☞ 참신하게 출발한 '우리 이혼했어요'…"관음적 시선…"; ☞ 홍준표 '나그네 신세' 1년…고향땅 밟는 시나리오는?; ☞ '유튜버 사업자' 첫 소득신고…"2천776명, 총 875억 수입"; ☞ 허리수술중 동맥 손상 60대 사망…의사 벌금 1천만원; ☞ "고환 터져 봉합 수술"…송명근·심경섭 '학폭' 사과; ☞ 곽상도 "문준용, 최초 공고대로면 예술지원금 탈락"; ☞ "담뱃재 먹어라"…군대서 후임병 괴롭힌 20대 집유; ☞ 안연홍, '펜트하우스2' 합류…복수극에 어떤 역할?; ☞ 특이한 신권 바꿔주겠다 속여 현금 4억9천만원 받아 달아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