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부터 김명수까지..설 지낸 여야 격돌 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4일 설 연휴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여야가 각각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하면서 다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가 지난 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어제(9일)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청 모두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3월 내로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면서도 3월 내 지급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 업종 중심으로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했다"며 "그렇게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없는 특징인데도 나라빚을 내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통해 야당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정치적 이유로 수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야권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세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농단 옹호'라며 반대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브리핑에서 "김 대법원장의 언행을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빌미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항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법관 탄핵 본질을 호도하고 또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