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40년 만기 주담대' 올해 나온다

햇살론17 대출 금리도 낮아져.. 금리 인하 폭은 정해지지 않아

연합뉴스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우선 도입해 매월 갚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 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다.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금공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천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시중 평균금리(2.66%)보다 저렴한 2.18%이다. 현재 4조1천억원으로 정해진 공급한도를 상반기 중에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의 금리가 낮아진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져 햇살론17과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가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금융대출로 내몰리지 않게 나온 고금리 대안 상품이다. 17.9%의 금리를 적용하며 한도는 700만원(단일 한도)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을 제공한다.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상반기 중 금리 인상 폭을 포함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햇살론17 이용 차주들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3년 만기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현행 17.9%인 이자가 해마다 15.4%, 12.9%로 내려갔지만, 앞으로는 매년 일정 비율을 더 깎아준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는 한시적 대환(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 특례상품을 공급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을 같은 금리 조건으로 연장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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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