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상반기 중 공모전 실태조사 발표"..'통합플랫폼' 나올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손모(41)씨의 ‘역대급 무더기 표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공모전 실태조사에 들어갔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모전 통합플랫폼 운영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시작한 공모전 실태조사 결과는 올 상반기 안에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권익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급 기관이 10일까지 최근 3년간 공모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일차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생각함’에서도 공모전 개선안 관련 설문조사를 8일까지 진행 중”이라며 “2월 중 이를 취합해 분석한 뒤 상반기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도용, 중복 응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모전의 실태 조사에 들어간 상태로, 각급 기관의 공모전 개최 현황, 응모작 심사·검증 절차, 표절 등 사유로 수상을 취소한 사례 등을 중점 조사 중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선안은 ‘공공기관 공모전 통합플랫폼’이다.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 진행되는 공모전 절차를 한 곳에 모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공모전을 여는 공공기관들이 표절이나 도용을 검증할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해 통합플랫폼을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일까지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공모전 통합플랫폼에 대한 지지 의견을 비롯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심사위원 프로필은 물론 심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점수가 공개돼야 한다”, “공모전 과정과 점수 공개부터 담당자 처벌 규정까지 마련돼야 한다”, “일일이 표절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만큼 표절 적발 시 더 강한 처벌을 해 시도조차 못 하게 해야 한다” 등으로 답했다.

한 응답자는 “제출했던 아이디어가 수상은 못했는데 다르게 활용된 것을 알게 됐다”며 “후보작 도용이나 기업 재활용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려면 통합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모전 관련 각종 의혹이 있을 때 문제 제기할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지적됐다. 공모전을 여는 주체인 각 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이를 검증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 ‘카피킬러’와 같이 모든 응모작을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표절 검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공모전 운영 관행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응답자는 “수많은 기관들이 좀 성과 괜찮다 싶은 곳의 공모전을 베껴 진행하는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며 “공공기관 공모전의 경우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답자도 “공공기관들이 같은 주제로 해마다 공모전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 수상작을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가자 입장에서 표절 유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잡아낼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표절 작품 제출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표절 의심작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도 고려할 만 하다고 이 응답자는 설명했다.

최근 공모전 표절 수상 논란을 일으킨 손모씨는 자신이 입상했던 약 30건 중 3분의 1 정도가 표절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손씨는 문서 공유 사이트 글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기 발표된 문학 작품과 대중가요 가사 등을 도용해 공신력 있는 공모전에서 화려한 이력을 쌓았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