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美 상원서 결국 부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탄핵안을 부결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양분한 상태에서 가결을 위해선 상원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공화당에서 17명에 한참 모자라는 7명만 이탈하면서 탄핵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탄핵안에 찬성한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주), 빌 캐시디(루이지애나주), 수전 콜린스(메인주),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주), 밋 롬니(유타주), 밴 세스(네브래스카주), 팻 투미(펜실베이니아주) 등이다. 버와 투미는 오는 2022년 임기를 마친 이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인물들이다.
최종 변론에서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끈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메릴랜드주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화범에 빗대 "(지난달 의회 난입 사태에서) 그는 불을 질렀고, 연료를 계속해서 퍼부었고,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래스킨은 "이번 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대한 게 아니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는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며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조차 처리할 수 없다면 다른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며 "과연 이게 미국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매들린 딘 펜실베이니아주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자신만의 이유로 의회에 난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도둑 맞았다는 거짓말로 지지자를 설득했고, 맞서 싸우러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마이클 반 데르 빈 변호사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탐탁찮은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열"이라며 "대통령직과 권력분립, 민주적 자치 정부의 미래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례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탄핵심판은 상원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혐의에 대해 역대 가장 많이 유죄 쪽으로 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심리에서 올바른 판단은 유죄 뿐이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폭력적으로 막고 국민의 뜻을 뒤집으며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고무하고 지휘하고 나아가게 했다"면서 "그것보다 더 반민주주의적이고 미국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퇴임한 이후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침묵을 끝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역사상 또 다른 거대한 마녀사냥 국면"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역사적이고 애국적이고 아름다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우선 '피선거권 박탈'이 거론된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음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 상원 100명 중 과반의 찬성이면 통과된다.
또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워싱턴D.C. 검찰은 연방 검찰과 협력해 지난달 6일 있었던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지난달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폭력을 선동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소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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