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작년 1308건 분쟁조정..1200억 피해구제 성과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4년 연속 3000건 접수
언택트 시대 온라인 거래 증가로 관련 분쟁도 급증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1300여건의 분쟁을 조정해 1200억원이 넘는 직·간접 피해구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난해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조정원은 지난해 총 3008건의 분쟁조종을 접수했다. 이는 전년도(3032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7년 이후 4년 연속 3000건이 넘는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 897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510건으로 전년도(199건) 보다 156% 증가했다. 조정원은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한 뒤 계약해지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98건→320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도 배달앱, 열린 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증가(32건→51건)했다.

조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분쟁조정 처리와 관련해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71%) 대비 5%포인트(p) 상승하였다.

약관 분야는 전년(176건) 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도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성립된 1308건에 대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1091억원으로 확인됐다.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조정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120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하도급 분야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다소(17%) 감소했으나 이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전년(839억원)보다 12% 이상 크게 상승한 938억원에 달했다.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사건 처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도 41억원으로 전년(8억원) 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불이익 제공행위,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등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조정원 측은 전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 조정을 통해 최근 3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며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도 49일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2020.02.1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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