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40년 모기지, 청년·신혼부부 이용..조속히 도입"

"청년·신혼부부 원리금 부담 축소"
"높은 응찰률..자금조달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최장 40년 모기지 도입과 관련해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용할 수 있다"며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컨대 3억원 대출(연 2.5%)을 30년 모기지로 이용하면 매달 118만5000원을 갚아야 하지만 40년 만기 모기지를 이용하면 매달 99만4000원으로 약 20만원(16.1%)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현재 최장 30년 만기인 정책모기지 이용기간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며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지난해 30년물짜리 MBS를 섞어서 시범 발행하고 있는데 매번 2배에서 8배에 달하는 응찰률을 보이는 등 자금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수영 가계금융과장, 윤상기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성기 서민금융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이 최장 30년 만기인데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것인지.

"현재 최장 30년 만기인 정책모기지 이용기간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고정금리로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주금공은 지난해 10월부터 MBS 발행 시에 30년물짜리 MBS, 다시 말해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섞어서 시범 발행하고 있고, 매번 2배에서 8배에 달하는 응찰률을 보이는 등 자금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초장기 모기지에 대해서 모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대상은 아닐 듯한데 검토하고 있는 소득 기준이라든가 자녀 수 중에 기준이 어떤 것인지. 시범 도입은 대략 언제부터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고 청년·신혼부부에 해당된다면 최장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도입 시기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하반기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최대한 빨리 관련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가 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탁업 제도개선 T/F는 처음이 아닌데 수탁재산 범위 확대, 재신탁 허용,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신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수탁재산 범위 확대는 지금까지 금전, 부동산 같은 재산만이 수탁이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합된 소극재산(부채), 담보권 등으로 수탁재산을 확대하는 방향에 있다. 또 수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탁업체가 필요한 부분만 신탁을 받고 나머지는 전문성이 있는 업주한테 재신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재신탁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허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하고 치매신탁, 종합재산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입하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시에 20% 초과대출에 대한 대환상품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반기에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게 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체계를 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행 17.9%로 공급되는 햇살론17이 금리가 다소 인하될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에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그런 차주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환을 도와주기 위한 특례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햇살론17의 조정되는 금리에서 20% 사이로 금리수준을 정해서 할 예정이다. 그 특례상품의 공급 예시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6개월 이내로 만기 도래하는 조건에 더해서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대환 목적으로 대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